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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중앙일보

2024.05.23 17:07
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1면〉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표결 직전

중앙일보

2023.12.07 05:00
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같이 산다…‘비친족 가구원’ 작년 100만명 첫 돌파

혈연·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

중앙일보

2022.09.13 00:29
피보다 진한 ‘남남 가족’ 100만명...패밀리 경계가 무너진다

혈연ㆍ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이

중앙일보

2022.09.10 14:00
나이 많다고 감형 주장···성폭행 당한 손녀는 울분 터뜨렸다

중앙포토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년 뒤면 전 스무살이고 할아버지는 80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깎으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

중앙일보

2020.05.09 07:00
[더오래]이혼소송 전처 vs 사실혼 아내···유족연금 누가 받을까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3)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의 언니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직업군인으로 전국을 떠돌던 형부와 만나 오랜 세월을

중앙일보

2020.04.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