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반혁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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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성택 처형] 인민군 대장의 내란음모 … 준전시상황으로 본 듯

    장성택의 최후 운명이 결정된 곳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장이다.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곳이다. 북한 최고의 공안기구에서 그것도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

    중앙일보

    2013.12.14 01:26

  • 노동신문 장성택 보도 전문

    노동신문 장성택 보도 전문

    12일 북한 특별군사재판부가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 [사진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중앙일보

    2013.12.14 01:18

  • [전문] 장성택 처형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 -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13 09:31

  • "北 인권상황 개선된 것 없다" : 美국무부 2001 보고서

    [워싱턴=김진 특파원]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는 포기했지만 계속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은 언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2.03.05 00:00

  • [중앙시평] 상호주의의 함정

    '김정일(金正日)쇼크' 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몇 갈래로 나뉘는 모습이다. 첫번째 부류는 북쪽의 방향 선회를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2000.06.26 00:00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중앙일보

    1992.06.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