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7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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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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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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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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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노란봉투법' 시계…고용장관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충격"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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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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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