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보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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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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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부의…민주당 강행 처리
180여 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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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여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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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신임 심평원장 "출생통보제 당연히 해야, 법적인 문제"
국회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법적인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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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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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