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적발시 자체처벌하기’
검색결과

뉴스

'개식용종식법'에도 동물단체·지자체 한숨…"갈 곳 없는 구조견들"[현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되는 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

중앙일보

2024.07.02 05:00
'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중앙선데이

2024.05.25 00:01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중앙일보

2024.01.18 11:22
[단독] 풍랑이 잡았다…1000억대 코인자산가 '존버킴'의 추락

해경이 20일 오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박모(42, 왼쪽)씨와 선장 이모씨, 선원 김모씨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 서해해경청 암호화폐 코인업계에선 1000억원대 자산가이

중앙일보

2023.12.24 17:16
화장품 발라도 처벌…대마초 널린 태국, 자칫 범법자 된다

지난달 26일 방콕 카오산로드의 한 대마초 판매점. 손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대마초 2g 사면 1개피 공짜' 같은 홍보 문구가 보인다. ‘[web발신] 태국 내 대마

중앙일보

2023.12.15 05:00
노조 전임 10배 늘리고, 제네시스 받아타고…'타임오프 위법' 39개소 적발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

중앙일보

2023.11.0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