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항 사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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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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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참전 길 열렸지만…브레이크도 심어놨다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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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사시, 러 핵우산 제공 가능… "푸틴·김정은 레드라인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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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같은 주북러군?…동맹 세번 외친 김정은, 난관 가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북·러 관계를 세 차례나‘동맹’으로 강조, ‘파트너십’이라고만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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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일방 강제조치 반대"…국제제재 위반 대놓고 선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로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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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지원"… 김정은 "가장 강력한 조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합법적 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