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근거’
검색결과
-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
'이혼 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2심 재판부 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
‘시청역 역주행 돌진’에 자동차 업계 “차량 스스로 멈춰, 급발진 아냐”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2일 경찰이 옮기는 모습. 뉴스1 1일 밤 서울 시청역 근처 인도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건
-
[속보]대검, 검사탄핵안에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단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
-
족쇄 풀어준 판결로 대선 가도 날개 단 트럼프…“대법원이 큰 선물”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김승현의 시선] ‘사건의 지평선’을 넘겠다는 민주당
김승현 사회디렉터 싱어송라이터 윤하(36)의 히트곡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지. 연인의 이별을 물리학적으로 은유한 제목과 가사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해 가요차트 1위에 오른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