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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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이니 AI 이름으로 특허출원?” 항소심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인공지능이 고안한 발명을 인공지능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발명가의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중앙일보

2024.05.16 14:47
[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중앙일보

2024.03.21 05:30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중앙일보

2023.07.17 15:28
[속보] '특허 갑질' 퀄컴이 졌다...사상 최대 '1조 과징금'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른바 ‘특허 갑질’과 관련한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중앙일보

2023.04.13 11:20
공무원 퇴직 후 청탁·뇌물 혐의 처벌…법원 “연금 감액은 부당”

중앙포토 법원은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중앙일보

2022.09.05 11:14
尹 "충돌 없이 보상 강구"…'미쓰비시 현금화' 이르면 오늘 대법 결정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19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

중앙일보

2022.08.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