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신설’
검색결과
-
[정효식의 시선] 이재명 대표 둘러싼 진짜 사법리스크
정효식 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대장동은 예고편, 대북송금이 본편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옛날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부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
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