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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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북한 드나든 탈북브로커, 국보법 무죄…사기만 유죄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며 수십 명의 탈북을 알선한 탈북자 출신 40대 브로커에게 법원이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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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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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한 삶 … 탈북 → 입북 → 재탈북 … 결국 감옥으로
두 차례 탈북한 끝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된 김광호(37)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밀입북해 국가 기밀을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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