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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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6b786855-bd2d-4631-9a63-784020d2d772.jpg/_ir_410x230_/aa.jpg)
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11일 오후 목포 해경이 예부선 선장 장모(63)씨에게 검문·검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목포 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반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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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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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화물차 ‘번호판 장사’도 손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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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 대신 '표준' 운임 바꾸고 지입료만 버는 운송사 퇴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말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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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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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신 '표준'운임으로 변경...화물차주 받는 운임만 강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대전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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