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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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EU, 페북·인스타 또다시 정조준…”미성년 중독 유발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

중앙일보

2024.05.17 13:55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중앙일보

2024.02.27 20:56
[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중앙일보

2023.12.06 00:31
[시론] ‘노란봉투법’ 강행은 다수의 횡포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된 뒤 8년을 끌어오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

중앙일보

2023.11.29 01:02
회사 M&A, 인력 배치에도 파업 가능…혼란의 노란봉투법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벌인 지난 11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중앙일보

2023.11.13 00:01
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중앙일보

2023.11.1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