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명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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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놔두고, 정부 "대북 확성기 가능"…해석 논란 번지나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둔 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만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확성기 방송 중지"

중앙일보

2024.06.04 17:10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중앙선데이

2024.02.24 00:48
"세균전 전범자 후예들" 난데없이 '반일몰이' 나선 北의 속내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0분쯤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후쿠시마(福島) 제

중앙일보

2023.12.24 14:56
중소기업들 “중대재해법 준비할 사람이 없다”

당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의 94%가

중앙일보

2023.12.11 00:03
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준비 안돼"…이르면 20일께 '종합대책'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당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

중앙일보

2023.12.10 17:09
개성공단 폐쇄, 내가 선수쳤다…뻗대던 北, 그제야 꼬리내렸다 [박근혜 회고록 17] 유료 전용

나의 인생은 북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만 16세 때 북한은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특수부대를 청와대 부근까지 내려보냈고, 그로부터 6년 뒤 어머니는 북한의 사주를 받

중앙일보

2023.11.0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