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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환경영향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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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심의위,준공후 환경영향조사제 폐지 권고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7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준공후에도 받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 조사제도를 폐지토록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심의에서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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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7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준공후에도 받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 조사제도를 폐지토록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심의에서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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