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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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중앙일보

2023.10.05 14:00
“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중앙일보

2023.08.14 14:09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중앙일보

2023.07.10 09:00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중앙일보

2023.07.05 00:10
감사원 1차장에 최달영 기조실장 보임…'적극행정 면책' 설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은 제1사무차장에 최달영 현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인선 배경에 대해 “최 차장은 특별조사, 금융 등

중앙일보

2023.06.19 11:40
윤희근 "그동안 불법집회에 관대…법집행 때 문제 생겨도 면책"

경찰이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동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면해주는 등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

중앙일보

2023.05.2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