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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

    중앙일보

    2024.03.28 14:14

  •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중앙일보

    2004.05.14 19:18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중앙일보

    2004.05.14 13:52

  • 신고안한 집단연월차 조합원징계 정당하다/대법원 확정판결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원들의 집단연월차휴가는 쟁의활동으로 쟁의발생신고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중앙일보

    1992.03.31 00:00

  • 사용자 협상 기피하면 불법쟁의자 해고 못해/대법원 확정판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업주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전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는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주동자를 해고할만큼 중대한 불법쟁의행위로

    중앙일보

    1991.05.15 00:00

  • 인사권 간섭 파업 엄단

    노동부는 13일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거나 인사·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동정 및 연대파업 등과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규정, 강력

    중앙일보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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