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최호근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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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만 어른' 미성년 주점 출입허용은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崔虎根부장판사)는 28일 겉모습이 어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창원시내 모 주점 업주 金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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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崔虎根부장판사)는 28일 겉모습이 어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창원시내 모 주점 업주 金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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