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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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못밝힌 이유만으로 증여세 못물린다”
◎서울고법,강남세무서에 패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3일 하영근씨(서울 청담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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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이사장 승인 취소|고법, 효력 정지가 처분
서울 고법 특별 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1일 동국대 입시 부정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 황진경씨(53)가 문교부를 상대로 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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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숙 장편소설 영역 표절시비 대법으로|고법서 번역저작권 국내 첫 인정
한말숙씨의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을 둘러싼 표절시비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20일 번역문학가 안정효씨가 한국문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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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강신옥의원|3백27만원 형사보상
민청학련사건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도중 법정모욕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뒤 13년만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민주당 강신옥의원 (52·변호사) 에게 3백27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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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렬군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법 가혹행위등 해당안돼…변호인 항고할듯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최공웅부장판사) 는 15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군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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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대항한 「71년 파동」
『우리 형사지법 법관들은 검찰이 현직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처사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이러한 여건아래서는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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