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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1년이상 무주택에 분양”무효/법원판결 잇따라

    ◎주택조합원 자격제한규칙 보완 시급/방치땐 투기 대책없어 주택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로 제한한 건설부령이 입법 미비로 인해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판결이 잇따라

    중앙일보

    1992.01.11 00:00

  • “미등기 전매금지 특약/제3자에는 효력없다”/서울시에 패소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와 미등기 전매금지특약을 맺은 시영아파트를 매입한 이금자씨(여·서울 반포4동 서해연립)가 원소유자 원기택씨(서

    중앙일보

    1991.04.19 00:00

  • 일가족 생매장 살해 2명/기소 11일만에 사형 구형

    【수원=정찬민기자】 경기도 양평 일가족 4명 생매장 살해범으로 구속기소된 오태환피고인(31·전과6범) 등 공범 3명 가운데 2명에게 기소 11일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되

    중앙일보

    1990.12.04 00:00

  • 화염병던진 네 피고상대/피해자가 첫 손배소

    ◎“의류점포 불타”… 판결 주목 【수원=정찬민기자】 시위도중 화염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화염병을 던진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판결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화염병피해

    중앙일보

    1990.10.26 00:00

  • 유괴살해범 2명 사형선고/수원지법

    ◎일왕저수지/검거 38일만에 이례적으로/주범 아내엔 무기형 【수원=이철희기자】 수원시 송죽동 일왕저수지 어린이유괴살해사건의 범행 한달여만에 범인 3명중 2명에게 사형,1명에게는 무

    중앙일보

    1990.10.16 00:00

  • 어린이 유괴살해범 2명/기소 보름만에 사형구형/수원지검

    ◎여자공범엔 무기… “흉악범응징 신속대응” 지난달 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다섯살짜리 어린이를 유괴살해,구속기소됐던 전기철피고인(25) 등 2명에게 이례적으로 기소된지 보름만에 열린

    중앙일보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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