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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사업가에 국가서 배상

    1997년 '북풍 사건'을 수행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북 사업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중앙일보

    2003.06.27 18:05

  • "국가서 6억원 지급하라"

    1998년에 터진 '북풍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북사업가가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중앙일보

    2003.01.24 09:46

  • "국가서 6억원 지급하라"

    1998년에 터진 '북풍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북사업가가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중앙일보

    2003.01.24 07:03

  • "회사옮긴 애니콜 개발 주역에 삼성전자 轉職금지 주장은 부당"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경쟁사로 직장을 옮긴 것은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어긴 것"이라며 자사의 전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이성규(李成揆·50·

    중앙일보

    2002.11.19 00:00

  • 주병진씨 상표권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미국 제임스딘사가 "상표권 사용을 막아달라"며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

    중앙일보

    2002.04.22 00:00

  • 나이 속인 청소년 업주 처벌 논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거나 출입하기 위해 어른 모습을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악덕 업주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보

    중앙일보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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