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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폭력남편·간통아내 법정싸움 '아내가 남편에 위자료'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는 16일 A (55) 씨가 아내 B (49)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중앙일보

    1998.09.17 00:00

  • 불구경하다 입은 화상 본인도 30% 책임있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27일 불장난을 구경하다 화상을 입은 鄭모(11)군 가족들이 불장난을 한 金모(11)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金군측은

    중앙일보

    1996.04.29 00:00

  • 신청서만 내고 年次휴가 '해고는 부당'원고 승소

    사용자측의 사전허가 없이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중앙일보

    1996.01.08 00:00

  • 관광헬機 추락 소유주 책임-서울高法 판결

    시설물이나 장비등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났더라도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에 관광차 갔다 헬

    중앙일보

    1995.01.05 00:00

  • 유승윤 전 건대 이사장/「사기」 사건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종합관광레저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뒤 2백억원대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재단 명예이사장 유승윤피고

    중앙일보

    1994.05.25 00:00

  • 이종구 전 국방장관/항소심서 집유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9)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

    중앙일보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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