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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정지 땐 국민 보건에 지장”

‘의대 정원 증원처분을 멈춰 달라’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교수

중앙일보

2024.06.20 00:10
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의료계 완패로 결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배장환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

중앙일보

2024.06.19 20:13
'입법 독주' 野, 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올렸다…與 "국회 보이콧"

정청래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하는 등 ‘입법 독

중앙일보

2024.06.12 18:34
과방위원장에 민주당 최민희…여야 '방송3법' 전쟁 격해진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각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중앙일보

2024.06.11 05:00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붕괴’ ‘소멸’ 같은 ‘공포마케팅’으론 인구문제 대응 어렵다

━ 첫 대중서 펴낸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서울대 교수 서경호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지금 같은 저

중앙일보

2024.06.11 00:37
野 "법사·운영·과방위 양보 불가"…장악 땐 특검법 1달내 처리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석 원내 제1당인

중앙일보

2024.06.0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