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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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여론과 법감정 고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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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수용 안하기로…진보측 반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10/eb2542a0-774c-4c0b-8c78-48bc774c2b15.jpg/_ir_410x230_/aa.jpg)
[단독]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수용 안하기로…진보측 반발
법무부가 10일 UN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 폐지’도 즉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관계
![[단독]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수용 안하기로…진보측 반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10/eb2542a0-774c-4c0b-8c78-48bc774c2b15.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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