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논 6백8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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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품종 잘못공급해 수확줄었으면|당국이 손해배상해야"

대법원민사부는 11일 농민들에게 볍씨를 알선공급한 행정당국이 품종을 잘못 선택해 수확을 감소시켰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 이봉길씨(전북고창군전덕면동사리)가 고창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