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규제’
검색결과
-
쿠팡 순위 조작이 부른 ‘온플법’ 2라운드…국내업계 “역차별”
━ ‘온플법’ 제정 탄력 받나 배달라이더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을
-
“과방위, 과학·방송 분리를”…AI 전문가의 호소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
[팩플] “국회 과방위, 과학·방송 나눠달라”…'방송법 전쟁'에 밀리는 AI기본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한국이 AI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빨간 넥타이)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전민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횡재세…국회는 규제할 생각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문을 열
-
규제 필요한 알리·테무…더 큰 문제는 엔비디아 독보적 지위 [조혜신이 소리내다]
알리익스프레스,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시장독식이 소비자선택과 자유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요즘 유통가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