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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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유통법·ISA감세는 기한 간당간당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

중앙일보

2024.04.15 00:11
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중앙일보

2024.04.14 12:51
[비즈 칼럼]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골든타임 또 넘길 순 없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골든타임’은 여러 사회적 참사를 거치며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골든타임 동안 우리는 사

중앙일보

2023.11.21 00:02
'이재명 영장' 벼르는 檢…9월 국회 청구? 이화영 입에 달렸다?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조사 전이지만 검찰에선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영장 청구서

중앙일보

2023.08.14 05:00
여야,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열기로…종료일은 협의 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중앙일보

2023.07.07 17:02
獨 93% 日 80% 韓 24%…의원 체포 가결 보니, '방탄' 맞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중앙일보

2023.06.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