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적’
검색결과
-
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
北 인권 단체 “中, 항저우 폐막 직후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정부 “확인 중”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북송했다고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가 밝혔다. 사실이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현실화한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
[박한슬의 숫자읽기] 정신질환 치료명령제
박한슬 약사·작가 ‘묻지마’ 칼부림의 여파가 길다. 처음엔 치안(治安)이 화제였지만, 점차 논의가 정신질환 관리 부실 문제로 옮겨갔다. 많은 피해자를 낸 서현역 사건은 물론 대전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