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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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중앙일보

2022.06.06 05:00
[이번 주 리뷰]“뭣도 모르는”…아파트 6주째 최고경신,Fed 연내 테이퍼링?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

중앙일보

2021.08.28 06:06
'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중앙일보

2021.04.23 05:00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중앙일보

2021.04.13 09:24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일보

2020.08.10 15:38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2심서 무죄…“北찬양 증거없다”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중앙일보

2020.02.18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