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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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반기 상속세·지배구조 개선 함께 추진…‘골든타임’ 안 놓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정책’ 성공을 위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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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정부에 ‘오지라퍼’ 좀 있으면 어때서
서경호 논설위원 지난주 한국은행의 공식 보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공개 반박했다. 정책 충돌이나 혼선으로 비칠까 봐 정부 내 이견 노출을 꺼리는 게 보통인데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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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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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은행 조직문화까지 직접 감독…'모델'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조직문화까지 규율할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만들고 이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까지도 터져 나오는 각종 금융 사고들이 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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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상법 개정엔 "찬성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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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