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형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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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중앙일보

2022.05.05 05:00
'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중앙일보

2022.03.29 14:45
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

중앙일보

2021.12.07 13:32
법원, ‘교회서 4세 여아 사망’ 가해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연합뉴스] 교회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

중앙일보

2019.07.25 16:03
징역 30년 벌금 1185억 … 검찰, 박근혜 궐석 구형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근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피고인석 쪽에 국선 변호인 5명만이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

중앙일보

2018.02.28 01:21
조국 “주취감형, 성범죄는 이미 제외...제2조두순 없을 것”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이른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형은

중앙일보

2017.12.06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