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형사처벌’
검색결과
-
[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이재명 측이 수사검사 심문할 판…민주당,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
이원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
-
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민주당이 사법부 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
-
[속보]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 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55·
-
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은 함정수사?…대법의 결론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
-
경실련 "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해야…한의사 진료범위도 늘리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