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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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4개월 두 딸 두고 12시간 외출 엄마 벌금 100만원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을 남겨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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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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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서 매일 '음주 외출'…1억 보험금 타낸 '가짜 환자' 최후
울산지법. 연합뉴스 법원이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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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계속 연인할래" 남성 셋에 수억 뜯은 '1인2역' 40대女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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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온라인서 실명 공개…法 "모욕죄"
한 성형외과 전경. 연합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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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