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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대(對)국민 담화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의

중앙일보

2018.09.20 14:12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종합)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연합뉴스_중앙

2018.09.20 13:39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중앙일보

2018.04.03 00:56
영국은 대법원만 생중계, 1·2심선 엄격 제한 … 독일·프랑스는 불가

미국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주(州)법원 재판 장면을 TV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민형사 사건 모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일보

2017.08.07 02:19
‘재판 중계’ 외국은 어떤가…미국은 허용, 독일ㆍ일본은 불허’

영국 대법원 재판 중계 모습. [유튜브 캡처]미국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주(州) 법원 재판 장면을 TV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민·형사 사건 모두 일반 시민으로

중앙일보

2017.08.06 17:12
[시론] 상고법원 도입되려면 재판 불복 줄여야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7월 대법원은 매우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판결이다. 그동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중앙일보

2015.10.30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