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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법부담 덜었다…미 대법, 면책특권 폭넓게 인정

“‘가짜 사건들’ 상당수는 사라지거나 시들해질 겁니다. 미국에 신의 축복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1

중앙일보

2024.07.03 00:02
족쇄 풀어준 판결로 대선 가도 날개 단 트럼프…“대법원이 큰 선물”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앙일보

2024.07.02 15:05
美대법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앙일보

2024.07.02 00:10
[속보]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부분적 인정’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중앙일보

2024.07.01 23:41
美대법원 "정부 가짜뉴스 단속은 '표현의 자유' 위협 아냐"

미국 연방대법원. EPA=연합뉴스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4.06.27 20:36
TV토론 변수 차단?…'전쟁' 총력관리, 트럼프 '함구령' 일부 해제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날 뉴욕 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중앙일보

2024.06.2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