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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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앙일보

2023.04.26 00:54
15년 공들인 청약통장 물거품…'공시가 급등' 뒤통수 맞은 사연 [뉴스원샷]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주거지. 뉴스1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40대 후반 김모씨가 15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중앙일보

2022.05.21 05:00
리베이트 동아ST 내달부터 당뇨약 등 122개 품목 9.6% 약가↓

동아ST가 2009~2017년 자행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당뇨약 등 총 1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동아ST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중앙일보

2022.04.29 20:17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4인 합류 … 송무 분야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

중앙일보

2021.03.31 00:04
제약사서 걷은 과징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쓰자…‘윈윈’ 법안 나왔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

중앙일보

2020.10.15 17:41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집값 ‘두더지 잡기’…보유세 현실화 될 2분기가 분수령

지난해 말 정부의 역대 최강 12.16부동산대책의 충격 속에 새해를 맞은 주택시장이 어디로 갈지 설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

중앙일보

2020.01.2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