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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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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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배신의 정치 성공 못해" 한동훈 언급 땐 어조 세졌다 [여당 당권주자 인터뷰②]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대통령과 갈등을 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에 나서느냐”며 “갈등을 조정할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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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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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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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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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