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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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따른 유탄 주의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배 정

중앙일보

2024.06.04 00:26
美 “올 가을 中커넥티드카 관련 규정 발표”…韓업계 영향 주목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중앙일보

2024.05.16 05:23
[팩플] 미국은 ‘틱톡 퇴출법', 일본은 ‘네이버 나가’…데이터 국경 높아진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성장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벽에 막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호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어서

중앙일보

2024.04.25 17:51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중앙일보

2024.04.03 00:01
'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중앙일보

2024.03.10 14:30
"그림 되고 친서민 이미지 부각"…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앞다퉈 시장 먹방

━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찾는 까닭 최근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서울의 전통시장들. 마포구 망원시장. 신수민 기자 “우리 시장님 하나 잡으시고, 이 회장도 잡으시고….

중앙선데이

2024.03.02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