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 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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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주택기금 1조 결손날 것”

박상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

중앙일보

2024.05.14 00:12
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박상우 국토장관 "동의 못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중앙일보

2024.05.13 17:58
이한준 LH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자에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10.16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

중앙일보

2023.10.16 17:10
[하현옥의 시선] 전세사기·역전세라는 대혼돈

하현옥 경제산업 부디렉터 겸 증권부장 ‘주거 안정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가 시장의 문제아가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 역전세로

중앙일보

2023.04.26 00:52
전세사기 '선보상'에 원희룡 "선 넘는것"…취득·재산세 감면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

중앙일보

2023.04.2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