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적용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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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중앙일보

2024.06.17 05:00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중앙일보

2023.09.12 05:00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중앙일보

2023.03.27 06:00
유승민 여론조사 보니…친윤 "이게 당원투표 100% 이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사실상 굳어지면서 여권에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를 놓고 설왕설래

중앙일보

2022.12.16 16:57
애인부터 가족까지 털었다…검찰, 김봉현 '토끼몰이'식 추적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22일째 잠적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8)씨를 토끼몰이식으로 추적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중앙일보

2022.12.02 16:13
재건축 조합장 '문자 투표' 가능했다…선거효력 法 판단은 [그법알]

선거에서 ‘비밀 투표’는 어린 학생들의 반장선거 때부터 가르칠 만큼 아주 중요한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선

중앙일보

2022.11.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