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
검색결과
-
민변 창립 이끈 시국사건 1호 변호사..."사서 고생하자" 큰 울림 [한승헌 1934~2022.4.20]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
"사서 고생합시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 故한승헌의 죽비소리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
文개헌안 전문에, 5·18 운동ㆍ6·10 항쟁 넣고 ‘촛불 혁명’은 안 넣은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대신 촛불혁명은 제외했다. 현재
-
"검찰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靑 대통령 개헌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내용
-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36. 나는 이렇게 본다
98년 민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교수.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변에 대한 단상(斷想)과 바라는 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대립될 수도 있는 견해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