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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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안경으로 경찰·판사 몰래 찍은 30대 수감자 구속기소

범행에 사용된 특수 안경. 사진 대구지검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죄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

중앙일보

2024.06.20 00:55
학교 女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檢 “피해자 216명” 항소

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중앙일보

2024.06.12 16:53
'서울대 N번방' 일당, 직접 불법촬영도 했다...檢, 3명 구속기소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중앙일보

2024.06.05 17:51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중앙일보

2024.05.03 05:00
'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중앙일보

2024.03.28 11:27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중앙선데이

2024.02.0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