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송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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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3년은 너무 길다” vs “4년은 너무 길다”
이현상 논설실장 지표만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해마다 매기는 민주주의 평가에서 2023년 한국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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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시작부터 탄핵·특검 8건…"입법 폭주 21대보다 심하다" [22대 국회개원 한달]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인 지난 30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5건이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만 상임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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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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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검사탄핵 7명째 시도…검찰 내부 "초헌법적 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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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언론노조·방송기자연 "이재명, 검찰 애완견 망언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을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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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잡아주면 맞춰서"…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음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를 부탁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17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