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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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하위직만 유죄…"업무 거부권 필요"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 폐쇄회로TV 캡쳐. 부산 동구청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 21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부산 중부소방서 구조대 8명이 현장에 도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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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대출 통제 강화…뱅크런 터졌던 새마을금고 손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10억원 이상 대출은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회장 보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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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여사와 측근들, 인의 장막…백악관서도 바이든 상태 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회 참패 여파가 거세다. 선거캠프를 비롯한 민주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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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때 보다 심해" ‘토론 폭망' 후 커지는 ‘질 바이든과 측근들’ 책임론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달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TV토론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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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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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父 위조 알고있었다…위기의 새만금, 봐주기 의혹까지 [이슈추적]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친 박준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