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부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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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연금개혁, 이젠 '정부의 시간'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국민의힘 안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 안은 45%였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

중앙일보

2024.05.10 00:26
재산건보료 내린다는데, 서울 10억 집 혜택은 1만원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다. 특히 은퇴 후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으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는

중앙일보

2024.01.10 00:26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중앙일보

2023.09.21 00:50
깎였던 'TBS 예산' 더 늘린 시의회…'오세훈 예산' 줄줄이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과

중앙일보

2021.12.01 16:50
"로또된다"···시의회, 오세훈표 안심소득 끝까지 태클 거는 까닭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본소득’ 대안적 성격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예산심의권 쥔 서울시의회도 사업 내용에 대한 ‘송곳 검증’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새

중앙일보

2021.11.21 09:00
복지부, 오세훈 '안심소득' 승인…저소득 1인가구 月 83만원 지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중앙일보

2021.11.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