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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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79113d81-9b29-4edc-a872-7ada8ea0dd02.jpg/_ir_410x230_/aa.jpg)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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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선곡도 똑같다? 6·25 위안공연 표절 의혹…"자식 뺏긴 심정" [이슈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84812785-1019-401a-9459-0b15b0dcfe63.jpg/_ir_410x230_/aa.jpg)
형식·선곡도 똑같다? 6·25 위안공연 표절 의혹…"자식 뺏긴 심정" [이슈추적]
최근 경남도가 보훈음악회 형식으로 진행한 ‘6·25전쟁 74주년 행사 및 참전용사 위안행사’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충무나라사랑공연단(충무공연단)이 수년 동안 기획·제작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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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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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770201a8-8c10-4d9c-964e-4f9203ba742c.jpg/_ir_410x230_/aa.jpg)
[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웨스트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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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숨을 안 쉰다" 신고…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부모 학대 있었다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세 남아가 생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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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79113d81-9b29-4edc-a872-7ada8ea0dd02.jpg/_ir_556x312_/aa.jpg)
![형식·선곡도 똑같다? 6·25 위안공연 표절 의혹…"자식 뺏긴 심정" [이슈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84812785-1019-401a-9459-0b15b0dcfe63.jpg/_ir_556x312_/aa.jpg)
![[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770201a8-8c10-4d9c-964e-4f9203ba742c.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