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가’
검색결과
-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부를 것”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개 법안이 발의되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빨라진 '노란봉투법' 시계…고용장관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충격"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
-
“과방위, 과학·방송 분리를”…AI 전문가의 호소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
"1당이 상임위 먼저 선택"…원구성 승자우선법 추진하는 野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야권이 원(院) 구성 협상에서 원내 1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