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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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로 의료 분쟁 한창인데…이공계생들 벌써 '입시전형' 열공중

    '공공의대'로 의료 분쟁 한창인데…이공계생들 벌써 '입시전형' 열공중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의과대학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일반의가 돼 진료하면 단시일에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일단 영어점수부터 확보해 둘 생각."  

    중앙일보

    2020.09.03 16:41

  • 법조계도 자율화 바람|변협, 법 개정요강 마련

    대한변협(회장 문인구)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법조계 전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한 법원 조직법· 검찰청 법·변호

    중앙일보

    1988.02.29 00:00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중앙일보

    1986.08.18 00:00

  • 3차 투표서도 수상 못 뽑으면|대통령이 국회해산

    민정당은 18일 상오 헌특 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내각제 형태의 개헌안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민정당은 이날. 하오 의원총회를 열어 요강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19일 중앙집행위를

    중앙일보

    1986.08.18 00:00

  •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중앙일보

    1986.08.18 00:00

  • 권력분산과 거리 먼 수상중심 제|양건

    민정당의 개헌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적으로 조문화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지금껏 보도된 개헌안요강만으로도 적지 않이 뜻밖이라는 놀라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앙일보

    1986.08.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