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
검색결과
-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494억 최고 자산가 기재부관리관…금융위 부위원장 200억 줄었다[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1975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문희철 기자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494억원5177만원을 신고한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
총선 마이크 켜진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여야 13일 열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유권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성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로 막을 올린다.
-
[단독] 여야 비례 당선권, 수억 비상장주식…이해충돌 불가피
여야 비례 위성 정당에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 중 일부가 많게는 수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은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