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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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 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습 발의하자, 김 위원장도 반격에 나섰다. 이튿날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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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시작부터 탄핵·특검 8건…"입법 폭주 21대보다 심하다" [22대 국회개원 한달]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인 지난 30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5건이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만 상임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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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대중 수출통제 한국 협력하면 ‘관세 대화’ 잘 풀릴 것” [김형구의 USA 오디세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가 돌아올 때 한국이 미국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려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축소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나심 푸셀 전 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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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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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도 50만명 추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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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탄핵’ 발의되자…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나섰다
━ ‘방통위원장 탄핵안’ 후폭풍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 의결을 위한 제3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