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결정’
검색결과
-
[사설]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모호성부터 해소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8개 경제 단체, 상법 개정안 반대 건의서 제출 ━ 주주 보
-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
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고…대법 "무조건 중과실 아니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 현장 사진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담양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
-
"첫 단독 영부인 외교"라면서, 강제북송엔 입닫은 文의 속내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